'尹 1호 서명 안건' 한덕수 총리 후보 인준안, 국회 송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1호 안건으로 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0일 국회로 제출됐다. 한 후보자의 총리 인준 문제를 두고 새 여당인 국민의힘과 옛 여당이자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팽팽한 신경전이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낮 서울 용산동 대통령 집무실에서 공식 집무 개시 후 첫 안건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한 뒤 이를 국회로 보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는 지난 3일 끝났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인준 문제가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이르면 내일(11일)부터 인준안 표결 일정을 포함해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한 후보자의 인준 절차를 조속히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이 내세운 인준 시점 마지노선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16일이다. 이날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 표결 자체를 보이콧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당론 결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는 12일께 의원총회를 열고 한 후보자 인준 문제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중 과반이 본회의에 출석해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재 국회 의석은 야당인 민주당이 과반 이상인 168석을 보유하고 있어 민주당이 인준안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할 경우 총리 인준은 어렵다.

다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한 후보자 인준안의 부결 강행이 부담스럽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부결시키면 윤석열 정부의 출발을 무조건 막는다는 발목잡기 프레임에 걸려 자칫 3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패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