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다주택자 기준 3주택"

서울 부동산.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국민 절반 가량이 '다주택자' 기준을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17일 발간한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반가구 668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8.3%가 '3채'라고 답했다.

이어 2채 44.2%, 4채와 5채가 3.0%, 6채가 1.5%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를 부동산 중개업소(2338곳)를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에서는 3채와 2채 응답이 각각 65.3%, 20.4%로 나와 일반가구보다 3채 응답 비중이 크게 높았다.

세부담을 높이기 위한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가구의 56.7%는 '아니다'고 답했고, '그렇다'는 답은 43.3%였다. 중개업소의 경우는 '아니다'가 66.0%, '그렇다'가 34.0%로 조사됐다.

'아니다'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구 10만명 미만이거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일반가구의 79.3%가 '찬성' 에 손을 들었다. 중개업소의 경우 '찬성' 의견이 90.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