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잠재성장률 0% 경고 귀담아들어야···5대 부문 구조개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5대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이수길 기자 [e-mail]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위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 등 경제정책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과감한 정책 기조 전환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 없이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 2.4%, 2030년 1.3%, 2033년 0.9%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추 부총리를 이를 막고자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결정적인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개혁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연구부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학령인구에 따라 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결정하거나 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지원하는 등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안을 내놨다.

주52시간제 부작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 필요성도 제기했다.

중앙승가대 정승국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로시간 유연성을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늘리고 직무급 도입 지원을 강화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 권구훈 전무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전략적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환율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법제연구원 조용혁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임시허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규제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안성배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늘리고자 조세감면대상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