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원구성 협상 '공전' 거듭···여 "전제조건 많아", 야 "후퇴된 입장 말해"

21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상 결렬

권성동 "양보는 가진 자가 해야"

박홍근 "여당이 전향적 양보안 제시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여야가 21일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또다시 합의에 이르는 데는 실패했다.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며 국회가 3주 넘게 공백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빈손에 그쳤다.

송 수석부대표는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의견 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이견을 좁히고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합의가 이끌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성과는 없었다.

송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에는 "민주당이 원 구성이란 본질 이외 다른 전제조건을 이것저것 많이 이야기했다"며 "만날 때마다 전제조건이 덧붙여지기 때문에 원 구성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주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원 구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전제 조건에 대해 별도로 다시 논의할 장을 만들자고 했는데 오늘도 민주당에서 전제조건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그 부분을 주로 논의했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진 수석부대표도 "더 드릴 말이 없다"면서도 "국민의힘 입장은 전혀 변화 없고, 오늘은 오히려 새로운 제안을 하는가 하면 훨씬 후퇴된 입장을 말해서 길게 말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거듭되는 여야 합의 실패에 따른 후반기 국회 공전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진 수석부대표는 향후 회동 일정에 대해 "다른 약속은 없었다"며 "더 얘기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여야 지도부는 서로 상대에게 양보안을 내놓으라며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에 마라톤회담을 공식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거부했다"며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던, 양보안을 제시하던 양자택일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기존의 여야 합의를 파기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겁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다 가졌다. 단독으로 본회의 소집, 상임위 소집. 법안처리 모두 다 할 수 있다"며 "양보는 가진 자가 해야 한다. 민주당이 더 갖겠다고 버틴다면 민주당이 국회는 비정상적인 공존상태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먼저 양보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전향적인 양보안만 제시해 달라고 말씀드렸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기존 입장만 반복하거나 오히려 후퇴한 주장까지 펼쳤다. 여당으로서 진정성 있는 해결 의지가 아닌 알리바이성 협상의 모양새만 갖추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함에 매우 실망스럽고 의아할 따름"이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법사위원장직 배분과 관련해서는 "법사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바로잡는다는 전제가 분명히 지켜질 때의 약속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 여부는 여야가 합의했던 중대 약속을 과연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대로 지킬지 말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전날 비대위회의에서 "여당이 양보안을 내놔야 여야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여당이 야당의 양보만 기다리면서 무책임하게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정말 잘못됐다. 여당의 정치력이 너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을, 의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먼저 야당이 납득할 만한 양보안을 제시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