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휘발유·경유 200원 이상 인하 법 개정 추진···정유사 초과 이익 환수 검토"

21일 당 원내대책회의서 고통 분담 촉구

"영국 등 유럽서 '횡재세' 검토하거나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유가 폭등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 양천구 양천현대셀프주유소를 방문,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고유가에 따른 서민 경제 고통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가를 200원 이상 떨어뜨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유가로 호황을 누리는 정유사를 겨냥해서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도 민주당은 고유가로 고통받는 민생 현장으로 달려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지난 2021년과 올해 1분기 정유 4사의 영업이익을 비교하며 "SK이노베이션은 작년에 5844억원의 이익에서, 올해 1조 6491억원으로 무려 1조 647억원의 이익을 냈다. GS칼텍스는 4486억원, S-오일은 7028억 원, 현대오일뱅크는 2917억 원의 이익을 추가로 냈다"며 "정유 4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합하면 무려 4조7668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1사분기와 비교해서도 무려 2조 5078억원의 이익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은 리터당 2000원이 넘는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을 받는 사이에, 대기업 정유사들은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던 것"이라며 "영국 등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일종의 횡재세라고 불리는 초과이익세를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세계 공통의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많은 나라들은 부자증세를 통해 서민의 고통을 줄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반면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로 부자 감세 정책을 펴면서도 이 문제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므로 근본적인 대처 방안이 없다고 말한다"며 "민주당은 유류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 등의 입법과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유가가 정유사 탓이 아닌데 고통 분담 요구는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질문에 "유가가 올랐을 때 고스란히 이윤을 올려 최대이익을 얻고 있다"며 "사적인 회사에 이윤을 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