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숨통 튼 포털 빅2···기대 반 우려 반

온플법 폐기 수순 돌입한 尹 정부···네이버·카카오 반색

최수연·남궁훈 동참 약속···소상공인 상생에 투자 확대

소비자 단체 우려도 격화···업계 "성장·상생 동반 기대"

그래픽 = 박혜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대해 '자율규제' 방향으로 정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 양대 포털사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양대 포털 대표는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약속하며 반색을 들어냈지만 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24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월 플랫폼 사업자 규제 강화를 목표로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폐기 수순에 돌입했다. 정부가 직접 플랫폼 기업 사업 방향을 좌지우지 하기보다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검토해 소상공인들과 상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이종호 장관은 "플랫폼의 부작용에만 초점을 맞춰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이 있었다"면서 "입법규제는 다양한 서비스를 꾸준히 출시해야 하는 플랫폼 분야의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한다"며 '자율규제'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플랫폼 자율규제 대책의 핵심은 △민간주도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구성 △데이터·AI산업 자율규제 선제적 구축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구축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 연내 발표 등이다.

양대 포털사 대표는 정부의 이러한 방향에 반색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자율규제 검토에 대해 반갑다"라며 "책임지고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으며,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정부의 자율규제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 5년간 이어졌던 숨통이 트이자 포털 2사는 즉각적으로 반응해 상생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카카오는 간담회 당일 곧장 상생안 정책 중 하나인 '소신상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소신을 지니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국의 상인이 카카오톡 채널로 단골을 확보하고 다양한 모바일 마케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카카오는 홍은택 공동체얼라이먼트(CAC) 공동센터장를 중심으로 5년 간 소상공인 및 지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1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네이버는 즉각적인 세부 상생안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지난 5년간 카카오보다 상생에 더욱 힘써왔던 만큼, 자율규제 도입을 계기로 관련 투자를 더욱 늘릴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인 '프로젝트 꽃'을 통해 동반성장을 계속해서 추진해왔다"며 "자율규제를 계기로 자체 검열을 통한 상생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양대 포털사가 일제히 내수 의존을 벗어나 글로벌을 외치고 있지만, 아직까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만큼 향후 내수에 의존하는 형태가 연출돼 결국 상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자율규제 도입이 오히려 '솔선수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 이번 자율규제 도입으로 자체 검열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해외사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만큼 성장과 상생의 동반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