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보험사의 최우선 과제는 '신뢰'···실손, 소비자 피해 안돼"

30일 오전 생명보험교육센터서 보험사CEO 첫 간담회

보험사 건전성 위한 자본력 확보·대체투자 적정성 강조

금감원도 금리가정 토대로 '스트레스테스트' 등 진행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산업의 최우선 과제로 '신뢰 회복'을 주문하며 소비자보호를 각별히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피해는 절대 발생해선 안 된다"며 보험산업이 중요시 해야 할 우선순위를 언급했다. 그간 일각에서 벌어지는 실손보험 사기 등으로 인한 손해율 증가로 상품 자체를 유지할 수 없을 지경이라는 보험사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선량항 소비자 피해 방지가 우선이라는 의미다.

이 원장은 30일 오전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첫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근 백내장 수술 등과 관련해 실손의료보험 소비자 불만이 증폭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공정성 확보 등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보험산업은 소비자 신뢰가 매우 중요함에도 여전히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민원이 작년 말 58%에 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험사들의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 원장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보험사들이 미래 경영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신 지급여력제도인 K-ICS의 안착을 업계에서 같이 도와야 한다"며 "이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이 보험업계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다수의 보험사들은 1분기 기준 RBC비율이 감독당국 권고치인 150% 이하로 떨어진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러면서 "위기 시 재무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험사의 자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금리 인상 속도가 유지될 경우 자본적정성 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본관리를 강화하고, 자본확충 시엔 유상증자를 통한 기본 자본 확충을 우선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대체투자 관련 자산 건전성 분류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도 요구했다. 이 원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과 해외 대체투자의 부실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며 "대체투자 관련 자산 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도 다양한 금리가정을 토대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도 원칙대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최근 우려되는 부실폭탄에 대비해 보험사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해달라는 요청을 전했다. 이 원장은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 살피는 한편, 보험권에도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이 보다 활성화·내실화할 수 있도록 소비자 안내를 강화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행사엔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 ▲편정범 교보생명 대표 ▲김인태 농협생명 대표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 ▲홍원학 삼성화재 대표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 ▲김정남 DB손보 대표 ▲김기환 KB손보 대표 ▲김용범 메리츠화재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