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결제' 반기든 카카오···'일종의 이벤트?'

카카오 '이용자 보호 명분'에 아웃링크 결제 유도

'아웃링크 금지 정책' 구글, 업데이트 거절로 맞서

현행법 구글 정책 조정 어려워···카카오 백기 예상

결과 뻔한 갈등 카카오 진짜 목적은 이미지 쇄신?

구글의 '인앱(InApp)결제' 의무화 정책에 카카오가 반기를 든 가운데 구글이 '업데이트 금지' 조치로 맞서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현행법상 구글을 제재할 명분이 없는 만큼, 향후 카카오가 구글 정책을 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카카오의 반발을 일종의 '이벤트'로 평가하며 골목 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으로 악화한 이미지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한다.

7일 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의 카카오톡은 지난달 30일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최신 버전(v9.8.5) 다운로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최신 버전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것은 구글이 카카오가 카카오톡 앱 내 아웃링크 식의 웹 결제를 유도한 것을 문제삼아 제재를 가해서다. 구글은 지난 4월 자사 결제정책을 지키지 않은 앱에 대해서 업데이트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인앱 결제는 이용자들이 카카오톡과 같은 앱 내에서 부과 서비스를 결제할 때,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구글플레이에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카카오톡 부과 서비스인 이모티콘 플러스를 결제한다고 하면,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로 결제될 시 월 5700원인데 웹 서비스에서 결제하면 수수료가 더 싸 월 3900원에 쓸 수 있다. 높은 인앱 결제 수수료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제 가격이 올라가는 셈이다.

이에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이용자 보호와 구글의 정책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웹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부는 구글과 높은 수수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구글 갑질 방지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고, 외부 결제를 허용하게 됐다. 그러나 구글은 외부 결제에 대해 26% 높은 수수료를 물리고, 결제 링크를 안내하는 아웃링크 방식은 금지하는 자체 정책을 마련했다.

구글이 앱 내 구글 결제와 개발자 결제를 함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웃링크 금지하더라도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한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 아웃링크 방식을 제재할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만큼, 카카오가 계속해서 구글의 자체 정책에 따르지 않고 아웃링크 방식을 고집할 경우, 업데이트 금지를 넘어 구글 마켓 퇴출까지 이뤄질 수도 있다.

업계에선 카카오 반발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그럼에도 반기든 것에 대해 카카오가 풀어야 할 난제 중 하나인 '이미지 쇄신' 이란 과제를 풀기 위한 의도가 들어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는 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골목 상권 침해 논란 등으로 하락한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내놓을 정도로 열의를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에 나선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조치를 금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라며 "자사 자체 정책인 아웃링크 결제 금지까지 막는 것은 위헌적 요소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결국은 카카오가 백기를 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며 "그럼에도 카카오가 이용자 보호 명분으로 반기를 든 것은 숙원 과제인 이미지 쇄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