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 민생특위는 기본 망각한 꼼수···조건 없이 상임위 구성해야"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비판

"사개특위 내세워 정치적 거래 시도"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지연 시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기본을 망각한 꼼수로 국민을 속이려고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민생이란 구호는 무엇인가. 약속을 파기하는 핑계이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이며 정치적 야욕을 은폐하는 장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생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민생현안 해결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국회의장단 선출을 통 크게 양보했다"며 "이에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구성하자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불과 일주일 만에 말을 바꿔서 또다시 폭주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임위가 구성돼야만 민생 현안을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상임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개특위를 내세워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민생특위는 이러한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장식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좁쌀만 한 정치적 도의를 갖고 있다면 어떤 조건도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상임위 구성을 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2000년 이후 20년간 교육교부금은 약 4배 증가해 올해 교육교부금은 지난해 대비 21조원이 늘어난 81조3000억에 이른다"며 "반면 6세에서 17세 사이의 학령 인구는 34%나 감소해 올해 기준 539만 명에 불과하다. 학령 인구에 비해 교육 예산의 덩치는 커지고 있지만 공교육의 경쟁력과 신뢰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교부금 투자 쏠림도 문제"라며 "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2%에 비해 고등교육은 66%다. 대학은 재정적자에 허덕이는데 시·도교육감들은 태블릿PC 보급, 코로나 지원금 지원 등 생색내기에 국민 혈세를 펑펑 써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누구 하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했지만, 이번만큼은 반드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분법적 시각으로 형님 동생을 나눠서는 안 된다. 고등교육의 질이 높아지면 결국 그 혜택을 오늘의 동생들이 받게 된다. 민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국가교육 전체의 틀에서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며 개혁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