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서민 금융 대책 마련 주문···첫 민생 경제 행보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금리 인상, 취약계층 전가 안돼"

윤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업계 전문가들과 금리 상승기 대응에 대한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센터를 방문해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예고했던 민생 현장 방문 행보가 시작된 것으로, 첫 장소는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열렸던 1차 회의에서 고물가 완화 방안을 논의하며 현장 방문을 예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 커질 것이고 우리 미래인 청년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며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청년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제도를 조속히 실행해서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각별히 신경 써달라.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해 정책을 다 함께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애로 사례를 공유하고 금리 상승기에 소상공인, 주택 구입자, 청년 등 대상자별 상환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언급된 사항에 따라 정부는 향후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청년 등 자산투자자 재기지원(채무 조정) ▲서민·저신용층 금융 지원 보강 및 민생 범죄 근절 등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특히 만기연장·상환유예의 금융권 자율관리, 안심전환대출 25조원 확대 공급, 대출최장만기 확대(민간 30→40년, 공공 40→50년), 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강화된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시, 서민금융상품 10조원 공급 등이 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각 취약부문별 지원 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시행하며 법 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책 여건에 맞춰 올해 3분기 중에 차질 없이 추진 완료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안정 노력과 함께 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애로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회의 진행에 앞서 지원센터의 창구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상담을 위해 센터를 찾은 국민들로부터 채무 상환에 대한 애로 등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수석과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을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실과 정부의 경제 참모들이 참석했다.

민간 전문가 및 현업 종사자로는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보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유주희 나이스평가정보 책임연구원 이현경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원, 양원석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원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