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사 문란, 안보 문란 규탄' 의원총회우상호 "사적 채용, 정실 인사로 가득 차 있어"박홍근 "인사 문란, 안보 문란으로 돌려막으려 해"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사 문란, 안보 문란 규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사 문란, 인사 참사가 아주 극에 달했다"며 "연일 터져 나오는 대통령실 직원들의 채용 문제는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준과 원칙이 없는 사적 채용의 정실 인사로 가득 차 있다. 대통령실에 썩은 내가 진동한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라며 "대한민국 국격에 관한 문제이고 국기 문란이라는 점에서 참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끊임없이 전 정권과 자신의 경쟁 상대를 향한 보복 수사의 칼날도 거두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어제오늘은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보았던 전형적인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날개 없이 추락하는 지지율에 윤석열 정권이 이성을 잃고 있다"며. "'용궁발 인사 문란'이 끊이질 않는다. 낙마한 장관 후보자들부터 수사 대상이 된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까지 상식에서 벗어난 인사 대참사의 원인은 윤 대통령 자신"이라고 혹평했다.
아울러 "인사 문란의 진앙지인 대통령실은 사과와 반성 대신 신북풍몰이에 나섰다. 인사 문란을 안보 문란으로 돌려막으려 하고 있다"며 "민심을 대놓고 거스르겠다는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권의 실력도 태도도 형편없다.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후퇴만 답습하고 있다"며 "공포정치가 도를 넘었다. 국정 문란을 계속하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원들의 윤석열 정권 규탄 발언도 이어졌다.
첫 발언자로 나선 김영배 의원은 윤석열 정부 연이은 인사 참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인사를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의 인사권 장악'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약 두 달 만에 벌어진 인사 농단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첫째는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장관, 국정원, 금융감독원 등의 행정부 주요 의료직을 윤석열 측근 검사로 임명해서 대한민국을 검찰 천하로 만들었고, 둘째는 법치를 무너뜨리고 후진적 인치에 의존한 무법, 무검증, 무원칙의 삼무 인사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것은 국기 문란이다.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지난 30년간 국민들이 흘린 그 피땀을 무위로 돌리고 후퇴시키고 있다"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논란이 되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패싱과 임명 강행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법치보다는 인치에 의존하면서 기본적인 절차와 규정만 무시하는 대통령 인사는 조선시대 왕정 체제하에서도 없었던 그야말로 대한민국 초유의 일"이라고 규탄했다.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정쟁화하는 정부여당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거짓말들에 대해 팩트체크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다"며 "살인 자체를 못 믿겠다고 하는데 두 가지로 크로스 체크가 됐다. 첫 번째는 이들의 자백이고 나포되기 이전에 우리 군의 SI 첩보로 이들이 저지른 만행을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국가안보실이 기록을 삭제했다는 거짓 가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은 봉인돼서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장의 판결이 있을 때만 볼 수가 있다. 만약에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기록을 삭제했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건 무식하거나 또는 불법을 저질렀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밑창에 구멍을 내는 짓을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최고급 정보인 SI 정보와 우리 군의 여러 (안보) 자산들이 신문지상에 하루가 멀다고 보도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나라 정부가 대한민국과 외교를 하고 정보 교환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겠나.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규탄 발언 후 피켓을 들고 "윤석열정권 인사문란 국정조사 수용하라"는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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