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우리은행 CEO 제재 신중해야···불법 공매도 실태 점검"(종합)

CEO 제재 잦으면 금융사 운영 소극적으로 변해

이상 외환거래 제재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불법 공매도 논란, 필요시 검사까지 진행할 것

금융권 해결해야할 우선 과제는 '금융시장 안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우리은행에서 불거진 700억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 CEO 제재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공매도 논란에는 필요하다면 검사까지 진행 할 것으로 실태 점검 및 검사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 등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이 원장은 16일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에서 '우리은행 횡령 관련 관리감독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을 이유로 CEO에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충분한 전례가 쌓이지 않았다"며 "한편으로는 과연 모든 (사고)건들을 (CEO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CEO 제재가 잦아지면 금융사를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진다"며 "(금융사들은) 우리 경제의 힘든 상황을 같이 뚫고 나가야 하는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00억원 횡령은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 끝내기에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더 있다"면서 "이 때문에 최고 금융기관 운영 책임자에게 바로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로 인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가 집중됐던 증권사 등에 대해 실태 점검과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공매도 논란에 대해 "공매도가 왜 특정 증권사 보유 주식 또는 특정 창구를 통해 이렇게 주문이 몰리는지, 이런 쏠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주식 하락기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라든가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결국은 필요하다면 검사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실태 점검 및 검사 방안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불법 공매도는 단순 무차입 공매도도 법 위반이며 이와 관련해 거래소에서 상당히 많은 건수인 수십 건 이상을 이첩해와 이미 쌓여 있는 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8조5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이상 외환 거래 사건과 관련해서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외환 거래 신고 이후 느낌이 좋지 않아 다른 은행들에 자체 점검을 요청했는데 어쨌든 간에 비슷한 문제가 점검됐다"면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과 비슷한 규모의 금융사가 있다면 검사를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제재나 징계와 관련해서는 "아직 모양이 전혀 안 잡혀있다"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는 책임져야 한다는 설명이 되지 않는 한 가급적 과도한 책임 추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반론적인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원장은 금융권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 등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그는 "연말까지는 건전성, 시장불안을 해소하는게 첫 번째 과제"라면서 "위원회와 감독원을 분리해 놓은 자체가 그런 목적 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임하면서 이야기했던 시장 선진화 등은 기본적으로 감독원의 신뢰회복, 신회 강화가 우선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재 관행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금융혁신 TF의 감독 행정 관련 부분 하나가 큰 주제로 들어가 있다"면서 "사실 감독원 내부적으로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까지 중요하게 잘 점검 될 것"이라면서도 "제재 절차, 인허가 절차 등 제도의 운영과 규정을 감독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더 좋아질 것이 없는지 우선적으로 봐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복잡한 감독 규정, 법시행령 개정 이전에라도 감독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경 쓰는 중"이라 "내부적으로 구체화해서 내부 인사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취임 후 두 달 간 집중한 것에 대해서는 '업권과의 소통'을 꼽았다. 그는 "금융위, 한국은행, 기재부 등과 의외로 같은 목적을 하는 기관인데도 정보 공유나 의견에 대해 서로 솔직하지 못했다"면서 "(지난 두 달간)중요한 어떤 핵심 자료들을 많이 금융위나 한국은행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소통 방식, 감독원 내부의 진행 상황을 외부에 알리는 것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드백을 받고 저희가 반영하는 것들을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