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126곳 직권말소

금융감독원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1912곳(21년 12월 말 기준)을 대상으로 국세청·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업체 126곳을 적발하고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고제로 운영되는 유사투자자문업은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의 개인사업자도 영업이 가능해 업체 수는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퇴출하기 위한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156개 업자를 직권말소했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 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 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해당 등이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5년간 유사 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을 상대로 한 불법 '주식 리딩방'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2020년 621건에서 지난해 1684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불법 영업 혐의로 수사 의뢰된 건수도 130건에서 278건으로 뛰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정을 유도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투자 상담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명시된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다.

투자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신고된 업체가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 내용과 해지·환급 관련 비용 등을 철저히 살펴 신중히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불법 주식리딩방과 관련해 명백한 증빙자료를 갖춘 제보에 대해 신속히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증권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유의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국회에 발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입법 진행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회와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