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5.1→2.6%···국가채무비율 49.8%

관리재정수지 적자, 올해 절반 수준

중장기 재정운용도 '건전재정' 기조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올해(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국가채무 증가 폭은 4년 만에 100조원 아래로 내려간다. 2023∼2026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대 중반을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도 50%대 초반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국세수입을 비롯한 총수입이 625조9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3.1%,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보다는 2.8% 늘어난 수치다. 총지출은 639조원으로 설정했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5.2% 증가하지만 2차 추경보다는 6.0% 감소한다.

올해 2차 추경과 비교하면 내년에는 총수입이 소폭 늘어나는 것에 더해 총지출을 바짝 조이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감소하게 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3조100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경의 70조4000억원보다 57조3000억원 감소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3%에서 0.6%로 축소된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0%에 가까울수록 총수입과 총지출이 균형에 가까워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2차 추경 110조8000억원의 52.5% 수준이며, 2019년(54조4000억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올해 2차 추경 5.1%의 절반 수준인 2.6%로 줄인다. 이는 2018년(0.6%) 이후 5년 만의 최저치다.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이다. 올해 나랏빚 '1000조원 시대'를 연 데 이어 내년에는 1100조원도 돌파하는 것이다. 다만 3년 연속 100조원대를 기록한 국가채무 증가 폭이 내년에는 66조원으로 줄어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적어진다.

2019년 723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2020년에는 123조4000억원, 2021년에는 120조6000억원, 2022년(2차 추경 기준)에는 101조6000억원 각각 늘어 1068조8000억원에 도달했다. 내년에도 국가채무가 늘어나지만, 그 폭을 60조원대로 낮춰 증가 속도에 일정부분 제동을 건 것이다.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8%다. 올해 2차 추경 기준 49.7%보다는 소폭 올라가지만 50% 선은 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비율이 50.0%에서 49.8%로 0.2%포인트(p) 줄어든다고 밝혔다. 2017년 36.0%에서 2018년 35.9%로 내려간 이후 5년 만에 국가채무비율을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이런 기조 아래 설정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총수입이 연평균 6.6% 증가해 2026년에는 715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총지출은 연평균 증가율을 4.6%로 묶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6년에는 728조6000억원이 된다. 4.6%는 올해 본예산 대비 증가율로, 2차 추경을 기준으로 하면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1.8%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5%대 초반으로 줄인 뒤 이후 경상성장률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2026년에는 4.2%까지 내리기로 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3년 2.6%, 2024년 2.5%, 2025년 2.3%, 2026년 2.2%로 낮춘다.

국가채무비율은 2023년 49.8%, 2024년 50.6%, 2025년 51.4%, 2026년 52.2%로 관리한다. 2021∼2025년 계획과 비교하면 2025년 국가채무비율은 58.8%에서 7.4%포인트 내려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