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로 정보 비대칭 해소···직접 개입 않을 것"(종합)

빅테크·핀테크 대표와 프론트원서 회동

"불법 공매도 검사는 시스템 개선 차원"

뮤직카우 초청 논란엔 '문제 없다' 일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빅테크·핀테크 업계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프로트원에서 열린 '빅테크·핀테크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 김정은 스몰티켓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디지털금융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빅테크·핀테크 금융플랫폼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30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빅테크·핀테크 대표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보 비대칭으로 시장이 왜곡된 게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복현 원장은 간담회 중 빅테크·핀테크 금융플랫폼의 공정한 운영을 독려하고자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구축한다고 선언했다. 수수료는 시장 참여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 감독당국이 직접 개입할 의사는 없지만, 의견을 수렴해 공시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이 원장은 "선진국에선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으로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면서 "간담회 중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는 카드 수수료 관련 제도와는 다르게 운영될 것이라는 점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란 업계의 우려와 관련해선 "소비자로서는 본인이 어떻게 지불하는 건지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원가 공개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금감원 차원에서 TF를 운영 중이며, 서둘러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모건스탠리를 비롯한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검사에 대해선 '제재'가 아닌 '시스템 개선' 차원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시장에서 특정 플레이어가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과연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며 "감독당국으로서는 그런 우려를 점검하는 게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기관이나 법인도 공매도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을 텐데 특정 기관에만 기회가 몰리는 것으로 비춰지는 만큼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 원장은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무차입 공매도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부분도 중점 조사사항으로서 관심을 두고 보고 있다"면서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빅테크·핀테크 업계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프로트원에서 열린 '빅테크·핀테크 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 김정은 스몰티켓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디지털금융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뮤직카우가 간담회에 초청된 데 따른 논란을 놓고는 "다양한 사업을 시장에 안착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면 최소한의 접촉은 필요하지 않겠나"고 일축했다.

뮤직카우는 지난 4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자본시장법상 이들의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지만 신고절차 없이 영업을 해왔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당국은 사업모델을 변경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즉, 제재가 보류된 가운데 금감원이 뮤직카우를 만난 셈이다.

간담회 중 이 원장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금융·비금융 경계가 모호해지고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대되는 등 금융산업의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면서 "금융산업 내 빅테크·핀테크의 영향력 확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책임 있는 금융혁신'에 신경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상품 추천의 핵심요소인 만큼 소비자 이익이 최우선시 될 수 있도록 플랫폼 알고리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 원장은 "플랫폼이 '종합 금융상품 백화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P2P 등 다양한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중심지지원센터의 해외 IR을 통해 핀테크의 신시장 개척과 투자유치를 돕는 등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핀테크산업 관계자를 초청해 국내 핀테크사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엔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변영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 ▲김정은 스몰티켓 대표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 ▲임종윤 에임스 대표 ▲예창완 카사코리아 대표 ▲김민정 크레파스솔루션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