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투화 예산 삭감 황당···초부자감세 반드시 막을 것"

"청춘 희생해 군대 가는데 신발도 못 신게 삭감"

"초부자 감세만 안 하면 전혀 안 깎아도 되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초부자 감세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부분은 국민 여러분께 명확하게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가) 전 세계적인 추세에도 어긋나고 양극화 완화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과제에도 어긋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당장의 예산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초부자 감세는 민주당이 국민들께 확실하게 막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원내에서 반드시 관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앞서 서영교 최고위원이 정부가 전투화, 내복 등 군 장병 관련 예산 삭감을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제가 봐도 황당하고 한심하고 기가 차다. 정치인들이 나라 살림을 대신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하는 건데 아이들이 청춘을 희생해서 군대 가는데 옷도, 신발도 못 신게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선배 장병이 신다가 버리고 제대하는 신발을 물려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며 "그런데 전투화 같은 것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삭감하면 지급을 안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사실 (전투화) 310억원, (축구화) 21억원, 팬티 5억원 이런 것을 삭감할 필요가 없이 아주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다"며 "지금 정부가 낸 예산안 내역 중에 보면 초부자 감세 13조원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기업자들에게 감세를 해주더라도 어려운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들에 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300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데 대한 종부세 중과분, 10억원이 아니라 100억원까지는 주식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초부자 감세만 안 하면 13조원이 넘게 여유가 생기고 이런 것을 전혀 안 깎아도 되지 않나"라며 "영빈관 예산 같은 것은 10개 이상 더 지어도 부담이 없을 정도인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사태에서 과도하게 이익을 본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가 오히려 전 세계적인 추세 아닌가"라며 "반대로 역행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도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여러 차례 밝혔던 대로 초부자 감세는 저희가 결단하면 막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