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정기국회 전운 고조

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 400회 국회 (정기회) 개회식이 열린 가운데 국무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번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거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관련 쟁점 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 태세를 벼르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카드를 꺼내들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진행 중인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본격화되면서 여야간 대치가 가팔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이 '관련 예산 전액 삭감'으로 엄포를 놨던 영빈관 신축 문제의 경우 대통령실이 윤 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전격 철회됐으나 이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의 여진은 이어질 공산이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19일 뽑히는 여당의 새 원내대표가 처음 진두지휘하는 무대로, 여야 원내사령탑간 전략 대결도 주목된다.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 심판론'과 '윤석열 정부 실정론'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169석을 가진 의회 다수당으로서 민생경제 위기 해결 방안을 주도하겠다는 기조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민생에 관한 일, 국민이 원하는 필요한 일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신속하게 성과물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특히 22대 민생입법과제 가운데 6순위로 제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노동자 등의 파업을 계기로 쟁점이 된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하는 한 초선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민생 경제가 어려워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노동자가 증가하고 노사 분규도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 국회 운영에는 응할 수도, 협조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대해 날치기라 비판하면서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승남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을 '민주노총 방탄법'으로 규정할 뿐 아니라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사유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노동자와 사용자 권익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파업 시 대체근로 같은 기업의 방어권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와 태양광 사업 비리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한편, 한미연합훈련 부활과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업적으로 평가하며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를 '엄호'하고 나설 전망이다.

당초 14∼15일로 예정됐다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교체를 고려해 28∼29일로 연기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관전 포인트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설자로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 연설자는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새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뇌관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대표 수사 문제를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부을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비리, 법인카드 유용 등 각종 의혹에서 혈세 낭비가 없었는지를 조목조목 따지겠다는 각오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 우선' 기조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한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대여 공세 소재로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기소에 관심이 쏠려 민생 입법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민주당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수사 등 문제로 민생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공정을 추구한다던 윤석열 정부에서 약자에 대한 지지가 보이지 않으니, 이런 문제점을 짚으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