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당역 살인 사건' 재발 방지···스토킹 사건 전수 조사

스토킹 범죄 대책 관련 긴급 협의회

"불송치 사건도 조사"···수사 협의체 구성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지난 20일 한 시민이 여자 화장실 입구에 부착된 '여성이 행복한 서울' 프로젝트 푯말에 붙여진 메시지를 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당정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검경 수사 협의체를 구성, 전국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피해자 지원과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에서 논의를 이어가며 입법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스토킹 범죄 관련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 결정했다 하더라도 스토킹 사건 전수 조사를 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관련 사건은 약 2000건이 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또 스마트 워치 등 피해자 안전 조치 강화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에 대해 피해자 의사만을 존중한 부분이 많았다"며 "스마트 워치, 지능 인식 등 개인 사생활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여가부를 포함해 법무부 등 모든 주무 부처가 같이 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과 보호 대책을 논의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필요한 부분은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실무적인 부분은 적극적으로 각 기관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