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장, 국감 증인 채택···국회, '횡령·이상송금' 책임 추궁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20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장이 나란히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됐다. 횡령과 이상 해외송금 등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도마에 오르자 정치권이 금융사 경영진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27일 연합뉴스와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 39명과 참고인 5명 등 명단을 확정했다.

먼저 정무위는 다음달 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권준학 농협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연초부터 일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가 이어진 만큼 사건의 경위를 추궁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여부를 확인한다는 취지다.

주요 시중은행은 수상한 외환거래로 감독당국의 검사를 받는 상황이기도 하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은행권 외환송금 검사 중간결과를 공유하며 혐의 업체 82곳으로부터 72억2000만달러(약 10조1000억원)에 달하는 거래가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이 지난달 14일 공개한 액수보다 6억8000만달러(약 95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정무위는 '론스타 사태' 관련 인물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론스타 사건의 정부 측 대리인단에 소속됐던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 외환은행 인수를 결정했던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 정부는 10년간 이어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 일부 패소 판정을 받아든 상태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47억 달러 규모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시켜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였는데, 최근 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따라서 국회는 증인을 상대로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추궁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함께 임금옥 BHC 그룹 대표, 정승욱 제너시스 BBQ 대표이사는 가맹점 착취·갑질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에 포함됐다.

또 토마스 클라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는 소비자기본법 준수 여부, 피터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는 국내 앱마켓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밖에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함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대한 문제가 부상한 탓에 국감에서 관련 질의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