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국책은행 우량자산 이관' 의혹에 첫 국감 가시밭길

'실무진 아이디어' 해명에···野, 당국 책임론 제기

10월 금융위원회 감사에서 관련 공방 계속될 듯

韓정부 부분 패소 '론스타 분쟁'도 쟁점으로 부상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책은행 우량자산 이관' 의혹과 '론스타 소송' 패소에 따른 책임공방으로 진땀을 흘릴 전망이다. '모르는 사안'이라는 김 위원장의 미적지근한 해명에 정치권이 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임을 예고하면서다.

국감을 보름 앞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국책은행 우량자산 이관 논란을 둘러싼 야당 의원의 공세가 이어졌다.

먼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담당 사무관 이름과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공개되고 있다"면서 "금융위와 기재부가 함께 상의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기업은행은 상장회사인데, 이들의 자산을 국가가 이전하라는 것은 사회적 문제이자 위법"이라며 "금융위 측이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 역시 "기재부가 8월까지 기관별로 민간과 경합하는 부분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를 주무부처장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라며 거들고 나섰다.

특히 이 의원은 "은행법상 은행업이 자산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부실매각 등으로 규정돼 있고 우량자산을 넘길 땐 자산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절차 없이 그런 지시를 하는 것도 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이 작성한 '우량·성숙단계 여신 판별기준 시나리오' 문건을 공개하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문건에서 산업은행은 기업 신용등급과 업력 등을 감안해 민간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우량·성숙단계 여신 이관에 따른 시나리오를 분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영업자산 243조7000억원 중 106조5000억원 정도를 이관 대상으로 추린 뒤 최대 18조3000억원에 이르는 자산을 민간은행에 넘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산업은행이 민간 이관대상으로 검토한 기업 리스트에 SK하이닉스, 현대제철, LG유플러스, LG화학, 삼성물산, 현대자동차 등 굴지의 기업이 이름을 올려 문제가 됐다.

다만 김주현 위원장의 해명은 개운치 않았다. 그는 "보고받은 바 없고, 금융위 간부 사이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변해야 한다는 얘기가 항상 나오고 있고, 국정과제에도 국책은행의 민간 분야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해당 계획도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한 아이디어로 이해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따라서 10월6일로 예정된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재차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의 부분 패소로 일단락된 '론스타 분쟁'도 김주현 위원장에게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던 그가 관련 사안을 총괄했기 때문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47억 달러 규모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제기했다.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시켜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였는데, 최근 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정부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어서 처음부터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도 이를 부인했고, 조건 없는 매각명령을 내리는 등 실책을 빚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날 김주현 위원장은 전체회의 중 판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야당 측 주문에 "정부 차원에서 론스타와 중재 판정문 공개 여부를 놓고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판정문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