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규 신임 여신금융협회장, 업계 수익제고·규제 완화 '과제'

내달 6일 정완규 신임 여신금융협회장 취임 예정

금융위 官출신인만큼 여신업계 문제 해결 기대감

'가맹점 수수료 적격 심사 제도' 가장 시급한 과제

빅테크社와 공정성 확보·부수업 규제 완화도 숙제

정완규 신임 여신금융협회장. 사진=여신금융협회

정완규 신임 여신금융협회장 취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수료 적격비용 산출제도 등 당국 규제 완화와 여신업계 수익제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10월6일 총회를 열고 정완규 신임 여신금융협회장 단독 후보자에 대한 회장 선임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총회에서 선임안이 통과되면 정 후보자는 13대 여신금융협회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업계는 관(官) 출신인 정 신임 협회장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체계 개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빅테크와의 동등한 경쟁 환경 조성 등 당국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

우선 금융위원회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TF'와 근본적인 업계 문제 해결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는다. 지난해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심사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했다. 당시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결과 지난 2018년 이후 카드사의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을 약 6900억원으로 산출하고, 4700억원의 추가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 75%를 차지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점주들은 기존 0.8%에서 0.5%로 수수료율이 하향 조정됐다. 연매출 3~5억원 자영업자는 기존 1.3%에서 1.1%로, 연매출 5~10억원 자영업자는 1.4%에서 1.25%로, 연매출 10억원에서 30억원 사이 사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1.6%에서 1.5%가 됐다.

반면 카드업계는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어 적격비용 기반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금도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92% 가맹점에서는 카드 결제를 하면 할수록 카드사 적자는 늘어나는 구조다.

이에 금융위는 카드사들의 입장에 공감하고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통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논의는 당국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개선을 공식화한 첫 사례라 정 신임 협회장 역시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결제 시장을 장악한 빅테크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도 업계의 요구다. 이미 간편결제 이용 규모는 지난 2016년 이후 연평균 57% 증가해 지난 2021년엔 221조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빅테크 기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49.7%로 집계되면서 카드사 등 금융회사(27.6%)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업계는 카드사는 적격비용 심사 제도가 마련된 이후 12차례 수수료율을 인하한 반면 빅테크는 규제가 없는 상황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보험대리점업 허용 등 겸영·부수업무 확대에 대한 당국 규제 완화도 숙제다. 현재 부수업무는 금융감독원이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 한정돼 있는데, 이 역시 금감원의 허가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이에 업계는 새로운 수익원을 좀 더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신협회는 ▲카드사의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카드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 등 두 가지 과제를 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정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은 1963년생으로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4회를 패스했다. 금융위원회 시장감독과장, 중소서민금융과장, 자본시장과장, 행정인사과장, 기획조정관, 중소서민금융정책관 등을 지냈고 2017년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