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가구 금융부채 '69조'···기준금리 인상시 이자부담↑

한은 빅스텝으로 금리 0.50%p 뛰면 대출이자 6조5000억 급증

사진=뉴스웨이 카드뉴스

금융부채를 떠안은 약 38만 가구는 소득의 40% 가량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사 시 집을 포함한 보유 자산을 팔아도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연합뉴스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서 2021년말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총 38만1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3.2%에 해당한다. 2020년말의 40만3000가구보다 줄었으나,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의 37만6000가구보다 5000가구 늘어난 수치다. 고위험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6.2%인 69조4000억원에 달한다.

한국은행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 경우를 부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가구'로 분류한다.

또 고위험 가구보다 넓은 범위의 '취약 차주(대출자)'의 비중은 2분기말 현재 6.3%로 조사됐다. 취약 차주는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사람을 뜻한다.

문제는 미국 통화 긴축 등 영향으로 국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한 번의 빅 스텝으로 0.50%p만 뛰어도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6조5000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3000억원은 취약차주가, 나머지 6조2000억원은 비(非) 취약차주가 감당해야 한다.

10월과 11월 연속 빅 스텝으로 기준금리가 1.00%p 높아진다고 가정하면 두 달 사이 이자는 13조원 급증한다.

빅 스텝을 가정한 소득 계층별 이자 증가액은 ▲저소득층(하위 30%) 7000억원 ▲중소득층(30∼70%) 1조7000억원 ▲고소득층(상위 30%) 4조1000억원 등이다.

차주 1인당 이자 부담을 보면, 빅 스텝으로 전체 대출자의 연간 이자는 평균 32만7000원 증가하는데, 취약차주가 25만9000원, 비취약차주가 33만2000원씩을 더 내야 한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민간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 속 물가상승 압력과 그에 따른 금리 상승은 대출자의 채무 상환 능력에 부담을 주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준현 의원은 "최근 지속적 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받은 가계의 이자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취약 차주, 저소득 가계의 이자 부담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