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물가 안정' 최우선 목표 재확인···美 통화스와프 "만능 아니다"(종합)

5%대 물가상승률 내년까지···금리 인상 기조 강조

통화스와프 환율 안정 효과 반드시 있는 것 아냐

한미금리 역전에도 외환보유액 충분···과도한 우려 일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내년 1분기까지 물가 상승률이 5%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 한 셈이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미 연준(Fed‧연방준비제도)의 의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며 낙관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총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8월 이후 총 일곱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한데 이어 고물가 상황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면서 "기준금리 인상의 폭과 시기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여건의 변화가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물가 안정 최우선···취약계층 지원 방법 찾아야=오는 12일 통화정책방향회의가 예정된만큼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5%대의 물가가 내년 1분기까지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물가상승률 정점 시기를 10월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나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전 진행된 국감에서 물가가 내려가는 시점을 상반기라고 답했다가 오후 진행된 국감에서 1분기로 정정했다.

이어 "한은은 기본적으로 5% 이상 고물가가 유지되는 한 무엇보다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가 5% 이상되면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는 방법을 달리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점진적 인상 기조를 유지하다 한미간 금리격차가 확대되고, 원화 절하폭이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5bp(1bp=0.01%p) 인상의 포워드 가이던스는 전제조건이 있었고, 7월과 8월에도 9월 연준의 결정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연준과 독립되지 않았단 말도 했고 당시 글로벌 중앙은행들도 (연준의) 최종금리가 50bp 더 오를 것이라고 봤는데, 100bp 올라가는것을 예상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기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며 "물가와 자본이동을 중심으로 외환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미 연준이 세 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면서 한미간 금리 상단 격차가 0.75%p까지 벌어졌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한은의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을 밟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날 이 총재의 물가 전망과 '물가 안정' 의지를 감안하면 지난 7월에 이어 다시 한 번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가 열렸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통화스와프 심도있게 논의···만능은 아니야= 한미 통화 스와프의 전망 및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통화 스와프(Swap)는 결국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선택"이라며 "(통화 스와프의) 기본 전제는 글로벌 달러의 유동성 위축이다. 적절한 때가 오면 더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통화 스와프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여러 요인을 같이 봐야 하는데 미국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는데 (통화 스와프가)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반드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통화 스와프가 심리적 안정을 주는데 도움되나 이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달라는 질의에 "의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다. 되지 않는다는 것보다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미국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는 '피마 레포'(Foreign and International Monetary Authority Repo, FIMA Repo)를 활용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피마 레포를 활용할 수 있지만 우리 상황이 피마 레포를 활용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나중에 필요하면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보유액 충분···과도한 우려 일축=외환보유액도 충분하다고 낙관했다. 자본유출 우려가 과도하는 뜻이기도 하다. 이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외환보유액 적정 비율은 100~150%인데 우리나라는 100% 좀 밑에 있지만, 이는 소규모 신흥국을 대상"이라며 "IMF에서도 한국의 외환보유액을 적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일축했다.

IMF는 경제 규모 등에 따라 외환보유액의 기준의 80∼150% 범위에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실제 외환보유액은 IMF 기준의 99% 수준으로 알려졌다. 9월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67억7000만달러로 세계 8위 규모다.

다만 한은에 따르면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9월 말 외환보유액은 4167억7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200억달러 가까이 줄었다. 2008년 10월 금융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올해 들어서만 463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연간 단위로 외환보유액이 감소했을 때는 1997년 외환위기 때와 2008년 금융위기 때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