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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세회피처 직접 투자 112억달러 돌파"

2022 국감

"지난해 조세회피처 직접 투자 112억달러 돌파"

등록 2022.10.10 12:44

수정 2022.10.10 13:21

차재서

  기자

수출입은행.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수출입은행.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케이맨제도·파나마 등에 대한 국내 기업·개인의 직접투자 규모가 지난해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10일 연합뉴스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자료에서 지난해 조세회피처에 대한 직접 투자액은 11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해외직접투자 금액(764억4600만달러)의 14.66%에 해당하는 수치다.

조세회피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세율이 매우 낮은 곳을 뜻한다. 자료는 케이맨제도, 파나마, 괌, 오만, 피지 등 2020년 2월 유럽연합(EU)이 조세회피처로 발표한 지역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조세회피처에 대한 직접투자 금액은 2012년 18억1200만달러, 2016년 47억3800만달러, 2019년 86억7100만달러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엔 조세회피처 투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 등 대기업의 투자액이 58억1100만달러로 절반 이상(51.8%)을 차지했다. 대부분 케이맨 제도(57억9400만달러)로 투자가 이뤄졌다.

아울러 강준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조세회피처 송금 현황' 자료에서도 케이맨제도·버뮤다·바하마 등으로의 송금액은 작년 263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9.1% 늘었다.

조세회피처로의 투자·송금을 모두 탈세 목적으로 보긴 어렵지만, 그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준현 의원은 "국세청은 관계기관과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하는 등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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