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문재인 김일성주의자' 김문수 고발 의결···민주 단독 처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

진성준 "기만이고 명백한 위증"

임이자 "신념의 자유이자 양심의 자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회 모욕죄와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환노위는 이날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 대한 오후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 혐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국회모욕죄와 위증죄다.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기립 표결로 찬성해 통과됐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경사노위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향해 "(북한) 수령에게 충성하는 면이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면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했다. 이에 전해철 위원장은 김 위원장을 퇴장시켰다.

김 위원장은 이틑날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문 전 대통령은 총살감'이라는 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여야는 이날 환노위 국감장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의 건 상정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본인(김문수 위원장)이 그 다음 날 (라디오) 인터뷰에 나가서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이야기했다"며 "이것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의원들을 속이려 했던 발언과 무엇이 다른가. 기만이고 명백한 위증"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국감장에서 윤 의원에게 사과해놓고 다음날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은 점이 위증과 국회 모욕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김 위원장이 환노위 여야 의원들이 인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고발) 건 처리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가 그런 생각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아니라, 자유와 민주를 지키기 위한 그 방향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해당 발언은 '양심의 자유' 영역이라고 맞섰다.

이주환 의원은 "그날 전체적 상황을 보면 국회 권위를 훼손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힘들다"며 "김 위원장이 사과도 한 것으로 안다"고 김 위원장을 두둔했다.

임이자 의원도 "김 위원장이 언제 국회를국회를 모욕했는가 "(야당) 여러분이 물은 것에 대해 생각을 말한 건데 이건 신념의 자유이자 양심의 자유"라고 반박했다.

전해철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감에서 김문수 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3차례 감사가 중지되는 등 지연과 퇴장 조치까지 있었다"며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여야 합의를 요구했지만 진전이 없어 보인다. 위원장으로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