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암호화폐 산업에 엄격한 규제 시행한다"

2022년 CFTC 법률집행 사건 20%, 암호화폐

"CFTC가 쉬워 보여? 우리도 SEC 못지 않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엄격한 규제를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CFTC는 21일 발표한 법률집행 보고서를 통해 올해 CFTC가 규제를 시행한 사건 중 약 20%가 암호화폐 사건이었다는 점을 지적, 암호화폐 산업에 엄격한 규제 방침을 지속할 것이란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CFTC 법률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CFTC가 집행한 82건의 규제 사건 가운데 약 18건이 암호화폐 사건이다.

현재 CFTC는 암호화폐 통합 규제안을 설립하는 미국 입법부의 움직임 속에 새로운 암호화폐 산업 전담기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미국 입법부는 암호화폐를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해 규제한다는 큰 틀 속에서 많은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규정한다는 규제안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만큼 CFTC는 사실상 대다수의 암호화폐를 규제할 암호화폐 산업 전담 기관으로 예고되고 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BTC)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임을 주장하며 암호화폐 산업에 증권법을 적용, 오랜시간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들과 갈등을 빚어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CFTC가 새로운 암호화폐 산업 전담 기관으로서 나름의 포부와 의지를 밝힌 것이다.

CFTC의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 위원장은 "2022년 CFTC 법률집행 보고서는 CFTC가 새로운 자산인 암호화폐 시장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규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고 말했다.

CFTC 보고서에 이름을 드러낸 사건 중 대표적인 사건은 비트파이넥스를 미등록 상품 위반 혐의로 처벌한 사건과 테더가 투자자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진술을 제공하고 중대한 자료를 누락한 점을 들어 벌금형을 부과한 사건이다.

베넘 위원장은 이달 초 성명을 통해 "자유 이용권을 기대하지 말라"는 멘트를 남기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 시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