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반도체 세액공제율 두 자릿수로 상향···이번 주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번 주에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대통령께서 지적을 해줘서 바로 검토를 시작했다"며 "이번 주에 어떤 세제지원을 가져갈지 발표할 예정인데 반도체 등 국가전략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기본 두 자릿수는 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여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통과시켰다. 하지만 재계는 개편안 공제율이 미국이나 대만 등과 비교해 낮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말한 바 있다.

주 부총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이 올해 수준까지 회복돼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5대 분야(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중심 수출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가동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 중소기업 수출·물류 바우처 지원 확대(1197억원),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개선(1분기 중) 등 수출기업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