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도 풀었지만···전문가 "무주택자 혜택엔 한계"

4개구 제외 서울지역 LTV 50%→70% 상향

대출규제 완화에도 대출한도 증가효과 미비

"DSR 그대로여서 시장 판도 바꾸기 어려워"

11월 19일 관악산 선유천 국기봉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전경. 사진=장귀용 기자

정부가 3일 서울 용산 및 강남 3구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키로 했지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대출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 따라 4개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지역에서 완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을 때 50%로 적용되던 LTV가 70%로 상향 조정되고, 기존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 규제 완화로 부동산 경착륙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출 규제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이 내렸지만 금리가 너무 올라 잠재 구매자들이 선뜻 집을 사기로 마음먹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불확실하다는 외부요인이 규제완화같은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올해도 기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고 은행권 DSR 규제에 따른 가계의 유동성 축소 분위기도 여전해 금일 발표된 정책 수혜가 소득과 자산 등에 한계가 있는 무주택 실수요층까지 전해지기에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LTV는 높여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지만, DSR은 그대로이다. 따라서 소득의 변화가 없으면 LTV가 완화되었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안 요소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파격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정책적으로 거래 활성화를 위한 문은 열었지만, 경기침체나 고금리, 낮아진 구매력 지수 등을 보면 금리 인상 속도가 멈추기 전까지는 시장이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이 바닥을 다지면 하반기부터는 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