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대출 규제 전면 해제···둔촌주공 대출 길 열릴 듯

정부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등 청약 관련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정당 계약률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의 이번 규제 해제로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선 '12억원' 규제가 사라지고, 모든 분양주택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질 공산이 적지 않아서다. HUG 측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지난해 중도금대출의 분양가 기

아파트 중도금 대출 상한 12억 폐지···청약 요건 완화

앞으로 주택(아파트)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대출이 허용돼 계약금만으로도 신규물량 소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당초 9억원 이하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을 지난해 11월 말 12억원 이하로 완화했는데, 올해는 아예 이 규정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3일 국토교통부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강도 높은 부동산 가격 안정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6월 이후 3차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했지만, 하락폭 심화로 부동산 경착륙 우

대출규제도 풀었지만···전문가 "무주택자 혜택엔 한계"

정부가 3일 서울 용산 및 강남 3구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키로 했지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대출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 따라 4개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지역에서 완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을 때 50%로 적용되던 LTV가 70%로 상향 조정되고, 기존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규제지역‧실거주의무‧분상제 폐지키로...전문가들 "과하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해제되고 전매제한 기간도 완화될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와 다주택자의 청약 규제도 폐지‧완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으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수도권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부동산 연착륙 총력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업무보고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5대 정책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위해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 도입···신도시 맞춤형 교통대책 마련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가 도입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했다. 심야택시난 해결 방안으로는 심야시간(밤 10시~새벽 2시)에 한정, 호출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등 일정 범위에서 요금을 탄력적으로 올려 운행 택시를 늘리는 방안이다. 현재 25% 수준인 심야시간 택시 호출 성공률을 최대한 올리

민간 도심복합사업에 특례 부여···통합심의 민간으로 확대

공공에만 줬던 도시건축 특례를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에도 부여하고, 민간 추진 주택 사업에도 각종 영향평가를 한 번에 심의하는 '통합심의'가 전면 도입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토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해 역세권 등 도심에 주택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