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애플페이 국내 사용 허가···이르면 내달 초 서비스 개시

우려된 '수수료·소비자보호' 등 문제 해결

현대카드 독점계약 포기···전 카드사 공급

사용 과정 문제 발생시 공급 카드사 책임

애플, 애플스토어, 애플페이DB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애플의 비접촉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 국내 사용을 허가했다. 업계는 애플페이 서비스 개시를 빠르면 다음달 초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여신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해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애플페이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애플페이 도입을 위한 사전 검토를 진행했고 지난달 금융감독원도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마쳤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내 결제정보를 국외로 이전 승인하는 애플페이 결제 방식의 신용정보법 저촉 여부를 검통했다. 아울러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서비스를 독점 제공하면서 이를 위한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를 보급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봤다.

결론적으로 이날 금융위는 애플페이 승인 조건으로 '수수료 비용을 고객이나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하며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신용)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단말기 보급과 관련한 리베이트 논란 가능성 우려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는 "서비스 승인을 통해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애플과 애플페이 공급에 대한 독점 계약을 진행했던 현대카드는 독점 운영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책임 소재를 고려해 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앞으로 전 카드사에서 애플페이를 공급할 수 있게 됐으며 소비자 관련 문제 역시 각 카드사가 책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