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안 깎아줘?"···금리인하 거절 사유, 이제 자세해진다

2019년부터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제화됐는데요. 최근 이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된 정보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위원회가 개선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금리인하요구제도는 법률 규정 이후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해왔는데요. 권리가 충족되지 않은 차주의 이른바 '묻지 마 신청'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수용률은 하락했습니다.

이에 금융위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소비자 안내 강화입니다.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 대한 수시 안내를 실시하고, 금리인하요구 신청 요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는 것.

수용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신청 못한 차주의 신청을 증가시키고, 수신실적·연체 여부 등 현행 제도의 활용 요건을 더욱 현실적으로 안내해 요구 수용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비교공시 개선을 통한 공시효과 제고인데요. 공시 정보의 의미 등을 소비자가 쉽고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결과 통지의 구체화입니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를 거절할 경우 표준 통지 서식에 따라 세 가지로 안내하고 있어 소비자가 불수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불수용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③ 신용도 개선이 경미함' 사유를 신용등급 변동 없음·최저금리 초과 등으로 세분화하여 안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 내역을 제공해 본인의 신용상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지금까지는 수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더욱 많은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