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연합뉴스와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5개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 중 연금리 6~10% 내외인 '사잇돌대출'은 최근 5년간 평균 연체 지급보험금 비율이 0.04%, 연금리 10.5%인 '새희망홀씨'는 2.6%다.
또 연금리 15.9%인 '햇살론 15'는 최근 3년간 대위변제율이 11.2%에 달했다. 즉, 금리에 따라 연체율도 높았다고 양정숙 의원 측은 진단했다.
'사잇돌대출'은 14개 은행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 연 소득 1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또는 1000만원 이상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다. 2000만원 이내에서 연 6~10% 내외 대출금리로 최대 60개월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을 적용한다.
이는 차주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을 대출 은행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하는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보험금 비율이 평균 0.04%로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부실화율이 가장 낮다.
양정숙 의원은 "상품의 금리를 내려 부실화율을 낮추는 게 금융회사에 이익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공정금리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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