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잔치' 연이은 날선 지적에···은행권 "3년간 10조원 지원"

은행권 '사회공헌 프로젝트' 발표

3년간 10조원 이상 추가 공급 골자

정부·금융당국, 연이은 비판에 대응

은행 창구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은행권이 취약계층을 위해 3년간 10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최근 '이자장사', '돈잔치' 등 연이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자 은행권이 내놓은 대책이다.

은행연합회는 15일 향후 3년간 취약계층 등을 위해 10조원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은행권 이익의 사회환원을 통해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은행권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을 활용해 저소득·저신용자를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약 5000억원의 재원으로 취약차주 긴급생계비 지원에는 약 2800억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는 약 17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금리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애로와 금융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600억원을 중소기업보증 재원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보증배수 12배 적용시 공급 효과는 약 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 등을 위한 보증사업 등 공익사업 확대에는 약 5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기보 특별출연 확대를 통해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공적 보증기관에 대한 특별출연금을 기존 연간 약 2600억원에서 약 3200억원으로 연간 600억원~7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3년간 약 3조원(보증배수 15배 적용)이 추가 지원될 전망이다.

은행권의 서민금융 공급을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 등의 경제적 어려움 경감에도 나선다. 새희망홀씨 등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매년 6000억원씩 확대해 기존 목표인 6조4000억원 보다 약 1조8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에 은행권 추가 보증재원 약 800억원을 출연하고 은행별 취약차주 지원에 약 7000억원을 신규 공급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이처럼 은행권이 사회환원을 위해 발벗고 나선데는 최근 정 및 금융당국 등을 중심으로 연일 지적들이 이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코로나19 여파, 고금리 등으로 서민들의 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에서는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하며 은행 임직원들이 1조원대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알려지자 곱지 않은 시선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전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다음날인 14일 임원회의를 통해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면서도 국민들과 함께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은행권을 둘러싼 비판 여론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은행권에서도 서둘러 각종 금융지원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도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은행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이 이어지는데 대해 "내부에선 노력했다고 생각하지만 외부의 시각은 다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소비자 단체 등 외부 의견을 취합해 은행권 사회적 관심공동협의체를 만들어 우리가 얼마나 진설성을 가지고 있는지 반성 차원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들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