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과제는 '리스크관리'···금융사와 소통 강화(종합)

잠재리스크요인 상시감시···부동산PF·대체투자 집중 관리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소비자 보호도 강화

이사회 구성·운영 점검···만남 정례화로 소통 제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3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에 답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올해 최우선 과제로 '리스크 관리'를 꼽았다. 선제적 대응을 핵심으로 금융시장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뜻이다.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비은행권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정교화하기로 했다. 위기가 번지지 않도록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을 집중 점검한다.

여기에 금융지주의 이사회를 점검하고 만남을 정례화 하는 등 소통을 강화한다. 또 금융사의 사회적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 강화 △민생금융 감독 강화 △금융산업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꼽았다.

◇선제적 대응으로 '리스크 관리'에 총력=금감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 강화를 주요 추진 계획 중 하나로 꼽으며 리스크 관리에 힘쓰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부문의 리스크요인이 실물 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잠재 위험요인을 조기에 진단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금융사를 조기에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자본확충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잠재리스크요인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에 대해선 미래 경제상황 전망을 반영해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한다. 보유자산의 특성 등을 반영한 테마별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를 확대해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인하고,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 가능성이 있는 은행에는 자본관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여전사에 대해선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금융사를 조기 식별하고 신속하게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보험사에 대해서도 금리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자본적정성 취약 회사를 조기 선별해 자본 확충도 유도한다.

금융사 건전성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은행의 경우 경영실태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체계, 항목, 기준 등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손실이 규제자본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손실승수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자본적정성 감독방안을 마련한다.

금융투자업권의 경우 자본규제 실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위험 요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증권사 자기자본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부동산 익스포져(위험노출금액)의 리스크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위험값을 차등 적용하는 식이다.

보험업권에 대해선 IFRS17 이후에도 합리적 계약자배당이 실시되도록 신계약자배당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여전사의 경우 자산·부채 만기구조 관리실태(ALM)를 점검해 만기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개별 금융권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개편해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PF 부실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주단의 자율적인 사업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 개정을 1분기 지원한다. 최근 금융권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2021년 말 10.38%에서 작년 9월 말 0.90%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대출 규모는 110조2000억원에서 125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 구축=금감원은 금융취약계층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 확대를 유도한다. 고령층 등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동점포 및 이동점포 등 은행의 점포 폐쇄에 따른 대체수단 활성화를 추진한다.

특히 소비자 중심의 금융생태계를 구축에 적극 나선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 감독을 강화하고 분쟁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불법금융행위 유관기관 등과 종합적인 대응·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노력도 강화한다.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내부통제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선을 유도하고, 금융취약계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면(지점 방문)을 통한 계좌 일괄 지급정지와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책임경영 문화 조성과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추진한다.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경영진의 책임성 강화 기반을 조성하고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사회도 들여다본다···성과보수체계도 점검=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 및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장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 등 점검한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 직접적인 소통을 정례화를 추진한다.

이 원장은 "지난주 우리금융지주 회장 후보 선임과 관련해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새로운 회장 후보께서 더욱 건강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를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과 기능 점검에 대해서는 "최근 금융지주의 CEO 선출 과정을 보면 롱리스트 선정은 어떻게 되는지, 주주들이 원하는 기준이 반영됐는 지 등 후보군 선출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롱리스트를 거쳐 숏리스트 선정도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우리 경제에서 금융사의 중요성을 따졌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블랙박스안에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관치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문제가 됐는데 이 시기에 오히려 공론화 시켜서 제도화하고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 절차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당국과 이사회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은 OECD 뿐 아니라 여러 국제기구에서 원론적인 명제로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제도화하고 정례화하는 방식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특정 시점에 만나는 것이 특정 목적 때문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서 " 어떤 방식으로 만난다는 패턴화를 통해 원칙적인 접근으로 만나 방향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정례화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의 공공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성과급 관련해서 (좋은 실적이) 우수한 임직원의 기여를 통해 이뤄졌으니 성과급 지원을 원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고위급 임원에 대한 성과급이 특히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수십억원 된다는 것은 공감대 얻기를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져보면 지난해 혼란한 금융시장 상황에서 여러 업권이 힘을 합쳐 받쳐준 부분이 있다"면서 "캐피탈은 채안펀드, 증권사는 연쇄적인 자금 유동성 긴축 상황에 도와준 부분이 있는데 해당 금융회사, 금융회사의 임원들의 공로로만 돌리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올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지만 순이자마진 구조상 올해도 지난해 이상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영업이익이 10조 이상이지만 비이자이익 손실을 봤고 이자이익만 수십조 이상인데 이것을 다 전부 주주와 임원들의 성과급에 배분하는 것이 은행의 구조적독과점 시스템, 여러가지 기능 등에 비추어 고찰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런 의미에서 상생와 연대의 정신에서 같이 나누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은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자금 중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등 공공성을 고려해야 함에도, 최근 영업시간 정상화 지연, 영업점 폐쇄 지속과 같이 서민·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간과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 등 금융권이 시장안정과 취약차주 지원 등을 통해 사회공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금융지원의 기여도를 분석해 우수 지원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의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있지만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과 자본 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은행이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은 일반기업과 달리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국민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주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은행이 단순히 주주환원에만 집중하면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공급·지원 여력이 약화해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