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 가동, 40조 공급"···정부, '경제 뇌관' 부동산 PF 대응 고심

회사채·단기금융시장에 40조원 이상 공급

부동산 PF 시장 대응···PF 대주단 협약 개정

건설사 등 유동성 공급 위해 28.4조원 지원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감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 관계기관들과 회사채·단기 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대응방향 등 민간 사업재구조화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위원회 제공

정부가 부동산 PF 리스크가 건설사·부동산신탁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건설사 등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28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공급잔액 대비 5조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더불어 올해 4월 중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하는 등 사업성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부동산 PF 부실은 경제·금융 등 여러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회복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부동산 PF의 상황 악화에 대비해 선제적인 정책대응수단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복안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이같은 방안이 담긴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동향 및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향후 부동산 PF 대응방향,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개정방향, 민간 사업재구조화 지원방안들이 논의됐다.

우선 회의 참석자들은 회사채·단기금융시장이 작년 하반기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 개선세가 확연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PF 금융불안 완화를 위해 채안펀드,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등을 통해 '5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가동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회사채 스프레드는 작년 11월말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올해 1~2월중 일반회사채는 만기도래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행되는 등 시장에서 발행수요가 원활하게 소화되는 상황이다. 단기금융시장에서도 유동성 호조 등에 따라 CP금리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PF-ABCP(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증권)도 연말 대비 금리가 내려갔다.

한편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와 예상을 상회한 물가지표 등에 따른 긴축 장기화 전망, 러·우 전쟁 및 미·중 갈등 지속 등 올해도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지속 모니터링·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총 40조원 이상의 충분한 지원여력을 보유한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활용해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대응 방향도 논의했다. 현재 부동산 PF 대출은 일부 사업장·일부 업권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제기되나 과거 위기 대비 양호한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향후 고금리·고물가, 부동산시장 둔화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부동산 PF 어려움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PF는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길며 부동산 등 금융·실물부문과의 연계성이 높아 PF 불안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권 상임위원은 "과거 2009년 미분양 주택은 16.6만호였던 것에서 올해 1월 기준은 7.5만호에 그치는 등 적고 연체율도 당시에는 두자릿수에서 현재는 1%대"라며 "물론 향후 증가될 가능성 있지만 과거에 비해 양호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PF는 과거보다 규모도 커지고 사업기간도 길고 이해관계 및 권리관계도 복잡한 만큼 시장의 연계성이나 파급성이 크다는 점에서 시간을 가지고 세심하게 대응해나가야한다"며 "이번 대책은 특별히 시장이 어려워서 마련한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질 상황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이를 위해 전체 부동산 PF의 모니터링 단위를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도 확대해 사업장별 대출 단위로 대출·사업현황 등을 통합점검하기로 했다. 특정 사업장에서 부실·부실우려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즉시 금감원에 공유해 사업장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국토부와 협업·공유해 주요 사업장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관리를 지속하는 등 이상 징후에 대한 신속보고체계를 구축해 적기·신속대응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별 상황과 특성에 맞춰 정책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 정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 보증 등을 통해 차질 없는 진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자보증(20조원)의 신속·유연한 공급을 통해 정상적인 사업장의 '브릿지론→본PF' 전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PF-ABCP를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HUG·주금공, 3조원)도 신설해 증권사·건설사의 차환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로 했다.

사업성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시 정상궤도로 올라설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PF의 이해관계자간 복잡한 권리관계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가입대상은 새마을금고, 신협·농협 등 참여자를 확대하고 의결요건도 내용별 의결기준을 차등화하는 등 재정비한다.

부실 사업장은 시장 원리에 따른 매각·청산을 통해 새로운 사업 추진주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부실 PF 채권이 신속하게 매각·정리될 수 있도록 유암코, 캠코 등 민간과 정책금융기관의 NPL 시장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건설사 유동성 공급 확대 및 사업장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산·기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중견 건설사 등에 28조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한 건설사의 회사채·CP 및 건설사 보증 PF-ABCP 매입 노력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건설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시공사 교체 등 사업장 공정 지연 최소화를 위한 '대체시공사풀(POOL)' 구축을 추진하고 준공 관련 협조 필요사항들에 대해 개별 사업장별로 주요 대주단-부신사간 합의·조정하는 체계 마련에도 나선다. 아울러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향후 리스크 관리를 지속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 상임위원은 "정부는 부동산 PF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존 프로그램들을 탄력적으로 차질없이 집행해나가면서 이번에 발표한 정책들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와 함께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금융규제 유예조치의 연장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토·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PF 분야 시장전문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시장참여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인식을 공유해나갈 예정"이라며 "또한 부동산 PF의 다양한 참여자들의 자구노력과 함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해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