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은행권 제도개선TF는 관치금융TF···즉각 중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다''은행 과점 줄이고 경쟁하게 하라'는 발언 이후 금융당국이 은행 경쟁 촉진 방안을 추진하자 금융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6일 성명서를 통해 "관치금융TF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이하 금융위TF)을 주제로 첫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은행권 경쟁 촉진, 금리산정 체계 및 성과보수 관련 정책을 신속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금융노조는 "금융위가 추진 중인 금융위TF를 '재벌 및 빅테크 특혜를 위한 관치금융TF'로 규정하겠다"며 "금융산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섣부른 금융정책 변화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금융정책 결정 및 추진은 언제나 특정 세력에게는 특혜를, 서민들에게는 참담한 고통을 안겨 주었다"며 "현재 금융위가 TF를 통해 추진하는 금융정책 변화 역시 재벌 및 빅테크에는 혜택을 주지만 금융의 공공성을 훼손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금융위TF가 논의하겠다는 신설 인허가 사업인 종합지급결제업(이하 '종지업')과 관련해서는 재벌·빅테크 특혜의 완결판이자 금산분리 원칙의 폐기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재벌그룹은 카드사와 증권사를 소지하고 있어 카드사의 종지업 인가 또는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은 결국 재벌에게 은행업 진출의 문을 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위TF 논의가 국민 편익 제공이라는 실익으로 돌아올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금융노조는 "일부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은행산업 내 경쟁 심화는 저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 증가와 금융산업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제로 2016년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은행 경쟁도가 높아질수록 부도 확률과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지금은 금융산업의 시스템과 건전성을 점검하고 다가올 부실증가 상황에 대비해야 할 때"라며 "지금은 금융산업의 시스템과 건전성을 점검하고 다가올 부실증가 상황에 대비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