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첨단기술은 경제안보 직결"

대한상의, 성인 1016명 설문조사

국민 10명 중 8명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육성 문제를 경제안보 이슈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첨단산업 육성정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높이가 한층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민 1016명을 상대로 실시한 '첨단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9.1%는 첨단 산업의 주도권 확보 경쟁을 국가의 미래와 명운을 가를 경제 안보 수준의 이슈로 인식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경제안보 수준의 이슈가 아니라는 답변은 3.5%에 그쳤다.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세액공제 등의 수준에 대해선 10명 중 9명(91.6%)이 주요국보다 더 과감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소폭 많게'(35.6%), '주요국 수준'(28.2%), '대폭 많게'(27.8%), '소폭 적게'(7.5%), '대폭 적게'(0.9%) 등의 순이었다.

정부 차원의 첨단산업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 절반 이상(59%)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1.3%가 '대기업 지원이라는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대기업 지원이라는 지적에 공감 않으나 정부의 지원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24.2%) △'대기업 지원이라는 지적에 공감 않으며 반드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17.7%) △'소수 대기업 지원에 국한되므로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16.8%) 등이 뒤를 이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민 상당수가 첨단산업의 문제를 국가경제의 미래와 직결된 '경제안보'의 이슈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모적 논쟁 대신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전향적 결정들을 내려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