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보험사 새회계제도 안착·PF대출 집중 관리

금융감독원은 올해 보험사의 검사·감독 키워드를 '건전성'으로 잡고 신회계제도(IFRS17)와 킥스(K-ICS) 안착 지원과 PF대출 관리에 집중한다.

금감원은 22일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및 생명·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설명회는 전문가(조영현 보험연구원 실장)를 초청해 보험산업의 경영환경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참석자들간의 질의 응답이 진행되며 활발한 소통이 이뤄졌다.

우선 금감원은 올해 선제적인 건전성 감독의 일환으로 IFRS17 안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킥스 경과조치 신고·수리 및 회사별 신제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건전성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방적 검사체계도 구축해 보험사의 위험요인인 PF대출 등 리스크 취약부문 역량도 확대한다.

보험산업 신뢰회복을 위해 보험거래 관행 확립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모집수수료 규제 영향분석과 개선방안 검토 등 완전 판매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 또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보험사 동의기준을 개선하고 보험금 부지급률 공시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산업의 질적 혁신성장을 위해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 활성화와 온라인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시행 전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 보험상품·서비스 개발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전관리형 물품·서비스 제공 허용과 하이브리드 모집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

포용적 보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자동차보험 장기미가입자에 대한 할인·할증제도 및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연금보험 활성화 및 보험계약 대출자에게 금리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차수환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2023년 한 해 동안 보험산업의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근 경기 불황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IFRS17 및 K-ICS 등 신건전성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체투자 평가 정교화 등을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