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봉구, 안전진단비 무이자 지원키로

도봉구 내 노후단지, 모금단계서 주춤···규제 트라우마 여전

목동‧노원 등 기타 노후단지 밀집 지역 대비 재건축 관심 적어

도봉구 "복합개발‧고도 완화‧규제 완화, 물 들어올 때 노 젓자"

도봉구청은 관할 지역 내 재건축 추진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진단비용 무이자 지원을 골자로 한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사진=장귀용 기자

도봉구가 권역 내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안전진단비용 대출을 무이자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봉구가 서울 내 대표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꼽히는데도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전진단 단계에서 머무는 단지가 많은 것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정비업계와 도봉구청에 따르면 도봉구청은 최근 도봉구 내에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진단비용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융자 신청을 활성화하고 재건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도봉구는 무이자 대출이 선거법에 문제가 없는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오는 대로 대출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도봉구의 이러한 결정은 앞서 3월에 서울시의회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 5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배포했다. 서울 내 25개 자치구는 이 기준 안에서 자체 예산과 사정에 맞춰 융자를 지원하게 된다.

도봉구청은 최근 GTX(광역급행철도) C노선 추진과 복합개발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재건축에도 박차를 가하겠단 입장이다. 도봉구청 관계자는 "도봉구는 창동‧노원역 일대 복합개발사업을 비롯해 올해 착공 예정인 GTX-C 등 호재가 많다. 최근엔 북한산 일대 고도 완화라는 성과도 있었다"면서 "구에서는 이에 맞춰 재개발‧재건축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안전진단 모금에 어려움을 겪는 단지가 많다는 점도 도봉구가 다른 자치구보다 발 빠르게 융자지원에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도봉구는 준공 30년 전후인 단지가 35곳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다섯 번째로 많다. 하지만 뉴스웨이 취재에 따르면 도봉구에서 안전진단 비용 마련에 성공한 단지는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를 포함해 5곳에 그쳤다.

반면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고도 아직 모금액을 다 채우지 못한 단지는 10곳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이 모금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목표액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도봉구와 바로 경계가 맞닿아 있는 노원구 일대 단지들이 재건축을 확정하고 시공사 선정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도봉구청은 재건축이나 안전진단에 회의적인 민심이 강한 단지에는 재건축 설명회도 추진하겠단 계획이다. 도봉구청 관계자는 "아무래도 주민 중엔 재건축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안전진단 모금도 더딘 것이 아닌가 한다"면서 "구청에서는 요청하는 곳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개최해 주민들의 이해를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