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똘똘한 한 채' 집중···증여·보유 전략정책 종료 직전 급매물 출회 가능성
지난 27일 오후 찾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공인중개업소들에 따르면 급매물이 일부 나와 있지만 시장의 방향을 바꿀 정도의 물량은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래미안 원베일리' '아크로 리버파크' 등 한강변 고가 아파트가 반포동 인근 주요 대단지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기존 호가보다 2억~5억원가량 낮춘 가격에 매물을 내놓은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
반포동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에 2주택을 정리하려는 집주인들이 움직이고는 있다"면서도 "급매로 나온 매물은 잔금 일정이 빠듯해 당장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방소득세(10%)까지 적용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오는 5월 9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10·15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 시 양도세가 다시 중과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작년에 유예를 연장하면서 올해 5월 9일로 제도가 끝난다는 점을 이미 명확히 했다"며 재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일부 다주택자의 급매물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급매가 나오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전 이미 급매물이 상당 부분 소진됐고,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심화되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평가다.
반포동의 또 다른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급매물이 나오더라도 시세를 흔들 만큼의 공격적인 가격은 아니다"며 "매수자들도 문의에 그칠 뿐, 토허제와 대출 규제 부담으로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송파구 잠실권역은 매물 잠김 현상이 더욱 뚜렷했다. '잠실 르엘',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등 신축 브랜드 대단지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송파구 잠실·신천동 일대 중개사무소들은 "아파트 매매 자체가 사실상 잠겨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주택자들의 매도 문의는 아파트보다는 비(非)아파트에 집중되고 있으며 아파트 매매 거래 자체도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잠실의 한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잠실권역 아파트는 '똘똘한 한 채'로 매입한 경우가 많고 아파트 다주택자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다"며 "양도세 유예 종료가 예고됐다고 해서 아파트 급매가 나오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유예 종료 시점에 임박해 일부 단지에서 추가적인 급매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물량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어 매수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급매는 당장 나오기 어렵다"며 "팔 사람들은 이미 규제 이전에 상당 부분 정리를 마쳤고 지금 남은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감수하고 보유하거나 증여 등 다른 선택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곧바로 대규모 매물 출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가 강화될수록 시장 거래 위축과 침체는 불가피하다"며 "여기에 보유세 조정까지 맞물리면 주택은 실거주 자산을 넘어 희소성이 부각되는 '지위재' 성격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될수록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뚜렷해지고, 상급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이 같은 수요 쏠림은 자연스럽게 가격에 반영되고, 규제가 더해질수록 핵심 지역 주택의 지위재화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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