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가 뭐죠?" 공공기관, 저금리 '사내대출' 줄줄이 적발

공익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공공기관. 설립·운영 또한 정부의 출자 혹은 재정 지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리후생 또한 정부 지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과연 공공기관에서는 복리후생 제도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을까요?

기획재정부에서 1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 전체 복리후생 4965건 중 11.4%인 564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당 평균 4.2개 수준인데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택자금 대출 제도에서 미준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도를 운용하는 64개 기관 중 한국산업은행·한국부동산원 등 45개 기관에서 적발됐습니다.

적발 건수는 총 125이었는데요. 시중금리 미적용이 33건·대출한도(7000만원) 초과가 25건·무주택·면적 초과가 28건·LTV 미적용·근저당권 미설정이 39건이었습니다.

주택자금뿐만 아니라 생활안정자금 대출에서도 개선 필요 항목이 있었습니다. 총 57건으로, 시중금리 미적용이 33건·대출한도(2000만원) 초과가 24건이었지요.

이 밖에도 창립기념일 유급휴가 운영 금지 항목, 근무 시간 내 체육행사 운영 금지 항목 등에서 미준수 사항이 적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모든 기관이 준수하고 있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금지,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등 9항목입니다.

아울러 체크리스트의 모든 항목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도 있었는데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남부발전, 한국소비자원 등 4개 기관입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 복리후생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고금리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요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수칙을 위반해가며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