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정부 SRT 확대기조에 반발···핵심 쟁점은

철도노조 24일 태업돌입···9월 신차도입‧노선확대 운영차질 우려

SRT 열차부족에 KTX 증차로 대처···사실상 경쟁구조 조성실패

철도노조 "코레일‧SRT 통합해야"···지나치게 큰 코레일 덩치도 문제

수서역에 정차 중인 SR열차. 사진=장귀용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와 정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SRT를 경전·동해·전라선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코레일‧SRT 합병을 주장해온 철도노조가 단체행동에 돌입해서다. 이에 따라 9월부터 도입되는 ITX 신차 운행과 노선확대 등 운영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철도노조가 24일 첫 열차부터 태업(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준법투쟁은 평소 잘 지켜지지 않는 법규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가 가진 권리를 일제히 행사해 일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무궁화 4편(경부·장항선 각 2편)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고속열차(KTX)는 운행 중지되는 열차는 없지만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6월 태업 때는 수도권 전철 50여대 최장 30분 운행 지연되기도 했다.

철도노조는 9월부터 총파업도 예고한 상황이다. 태업에 이어 파업사태까지 벌어지면 9월로 예정된 ITX-새마을급 신형 열차 운행과 경부선 KTX 증편 운행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9월부터 신형열차를 도입해 경부선(서울∼부산) 4회, 호남선(용산∼목포) 4회, 전라선(용산∼여수엑스포) 4회, 태백선(청량리∼동해) 2회 등 1일 14회 운행할 계획이다. 경부선 KTX는 6편(약 3000석)을 증편 운행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SRT 노선확대를 위해 열차돌려막기하고 열차 부족분을 경쟁사인 코레일의 KTX로 대체하도록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정부는 오는 9월부터 SRT 노선을 전라선과 동해선·경전선으로 확대하기 했다. 정부는 SRT 부산~수서편에 투입하는 열차를 줄여서 이 3개 노선에 도입하는 방식이다. 줄어든 SRT 부산~수서편은 KTX를 증차해 대체하기로 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국토부는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9월1일부터 부산∼수서 고속열차를 하루 4100여석 축소해 전라선·동해선·경전선에 투입한다"면서 "철도업계의 경쟁체제를 강화한다면서 SRT의 차량부족을 코레일이 메워 줘야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도 정부가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철도경쟁체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SR은 현재 운행 중인 경부고속선에서도 차량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보유한 열차 32편성도 22편성을 코레일에서 임차해서 쓰고 있다. 차량정비도 코레일에 맡기고 있다.

전국철도노조가 정부의 SRT 노선확대에 반발해 태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코레일과 SR을 통합해야 효율성이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철도노조가 서울역에 게시한 현수막. 사진 = 장귀용 기자

철도노조에선 코레일과 SRT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철도를 통합하면 철도운영을 위한 간접 인력을 줄일 수 있고 중복 비용도 감소한다는 것. 철도노조 관계자는 "SR은 역사 운영과 차량정비를 코레일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상 반쪽자리 회사"라면서 "허울뿐인 경쟁체제 유지를 위해 국민 편익을 외면하는 일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철도를 통합하기엔 코레일의 덩치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기준 임직원 수가 약 3만2000명이다. 국토부 산하 기관 중 가장 많다.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2년 연속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다.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부채 비율도 220%가 넘는다.

전문가들은 철도 통합 논의도 중요하지만 탈선 사고 등으로 흔들린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원활한 노후 열차 퇴역과 신차 도입에 힘쓰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코레일 전직 고위임원은 "통합이든 경쟁이든 철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면서 "당장 시급한 사안인 노후 디젤 열차 퇴역과 신차도입에 힘쓰면서 철로 정비 등 산적한 문제를 급선무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