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판례로 미국 암호화폐 규제 환경 변화 시작""SEC와 분쟁 중인 기업들, 긍정적 결말 맞이할 것"
슈왈츠 CTO는 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리플 개발자 행사 컨퍼런스 중 연설을 통해 지난 7월 발표된 리플과 SEC 간 약식 판결 결과에 따른 파급효과를 지적했다.
앞서 7월 토레스 판사는 리플(XRP)의 2차 시장 판매에 한해 증권이 아님을 선언했다. 이 선언을 통해 리플은 약 30개월 간 이어온 SEC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
슈왈츠 CTO는 "리플의 판례로 SEC를 둘러싼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환경의 조류는 이미 변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플과 SEC의 소송은 리플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미국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싸움이라는 각오로 나섰다"며 "이로 인해 얻은 결과로 미국 암호화폐 산업은 이전과는 다르게 변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슈왈츠 CTO는 코인베이스, 그레이스케일 등 SEC와 진행 중인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 소송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코인베이스, 바이낸스US와 같은 거래소들이 증권법 위반의 오명을 벗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점과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리플이 싸움을 시작하기 전과 현재는 매우 다른 상황이며 이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은 SEC와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SEC의 규제 집행에 준비를 갖추는 태세다. 지난 6월 SEC가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하며 약 19종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당시 증권으로 분류된 프로젝트로는 대표적으로 ▲폴리곤 ▲카르다노 ▲솔라나 등이 있다.
뉴스웨이 권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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