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스팸 신고 1억건 넘는데···탐지는 30만건에 그쳐"

휴대전화 스팸 건수가 예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에 반해 탐지 건수는 되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 기관의 대책 강구 필요성이 조명된다.

17일 김병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는 1억518만건으로 전년(3797만건)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스팸 탐지 건수는 79만건에서 31만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스팸은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광고성 정보를 의미하는 데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원치 않는 정보를 스팸으로 통칭하기도 한다.

최근 3년간 휴대전화 스팸 신고 추이는 ▲2021년 4395만 건 ▲2022년 3797만 건 ▲2023년 6월 기준 1억518만 건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3배나 증가했다.

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휴대전화 스팸을 탐지한 건수는 ▲2021년 95만 건 ▲2022년 79만 건 ▲2023년 6월 기준 31만 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올해 6월 기준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 대비 스팸을 탐지한 비율은 0.3% 수준이었다.

스팸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3배나 늘어났는데도 스팸 탐지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이유에 대해 KISA 관계자는 "스팸 발신자들이 이용자에게 할당돼 있는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로만 스팸을 발송하는 경우 이를 '트랩시스템'이 탐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가 합동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스팸 광고 유형 중 도박이 42.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금융 관련 스팸 광고 21.7%, 불법 대출 17.7% 순이다.

김병욱 의원은 "스팸을 잡아내는 KISA의 트랩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닌지 점검‧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스팸 문자광고에서 도박이나 불법 대출이 전년보다 500% 넘게 증가했는데 '서민금융' 등 사칭한 불법 스팸 광고로 피해받는 국민이 없도록 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