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우려기업 발표에 정부 긴급 회의···"공급망 점검할 것"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1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미국 정부가 중국 내 기업 및 중국정부 지분이 25% 이상인 합작회사를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공급선 다변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의에서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S 등과 민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배터리 3사 외에 소재 기업, 협회, 광해광업공단 등도 참석했다.

장 차관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의 공급망을 자립화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핵심 광물별로 현재의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기업의 공급선 다변화와 광물 확보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광물을 적게 사용하는 배터리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흑연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을 절대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현재의 공급망 구조에 변화를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9일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1172억원 규모의 기술 개발 과제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바 있다. 오는 2024∼2028년 민관 합동으로 흑연 대신 리튬메탈을 써 에너지 밀도와 수명을 개선할 수 있는 리튬메탈 배터리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다만 산업부는 미국의 세부 규정 가운데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대해 추가로 문의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의 '해외우려국의 지분 25%' 규정과 관련, 해외우려국 정부와 무관한 민간 기업과 국내 배터리 기업이 합작할 경우엔 지분율 25%를 상회해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 한중 합작회사 설립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미국 측에 한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 중국 밖의 중국 합작회사(중국 정부 지분 25% 이상)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외국우려기업'(FEOC)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이 적용되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됐을 경우 해당 전기차 모델은 최대 7500달러의 미국 정부 보조금 받지 못한다.

재무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