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리인하, 경기 개선보다 부동산 쏠림 부작용 높아"

적어도 6개월 이상 금리 인하 어려워

태영건설 사태, 한은 나설 정도 아니야

가계부채, GDP대비 90%이하로 낮아져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섣불리 금리인하에 나설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다시 높아질 수 있고 또한 현 상황에서는 금리인하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보다 부동산가격 상승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정책결정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함으로써 물가안정을 이루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가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국제유가, 중동사태 등의 해외 리스크가 완화됨에 따라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은 이전보다 낮아졌다"면서도 "금통위원 5명 모두 향후 3개월간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6개월 이상 금리 인하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금리인하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라고 부연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서는 "시장 안정이 불안한 상황은 아닌 만큼 한은이 나설 때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한은은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의 위기에 대응하지 않고, 그런 불안으로 시장 안정에 충격이 있을 때만 대응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날 금통위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9조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태영건설 사태와는 무관하다"면서 "고금리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취약 중소기업, 지방 중소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선별 한시 지원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줘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결정에 대해 "조윤제 금통위원이 '현재 물가 안정을 강조하고 통화 긴축을 유지하겠다는 한은의 정책과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적절한 시점은 아니다'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90% 미만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규제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가 가계부채를 GDP 대비 비율로 늘어나지 않게 한다면 칭찬받아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해 경기 부양하는 등의 방법을 쓰면서 역대 정부 가운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줄어든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