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보험 비교·추천···車보험부터 단계적 확대

2024년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금융서비스 고도화·금융권 혁신 지원 방안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하고 단계적으로 상품을 확대한다.

금융위는 17일 '2024년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금융사의 금융서비스 고도화, 신규서비스 창출을 위한 금융권 혁신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밝혔다.

금융지주사 발전 방안으로는 계열사 간 데이터 활용 및 공동영업 활성화, 핀테크 등에 대한 출자규제를 완화한다. 카드사를 위해서는 고비용 카드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카드산업 경쟁촉진, 영업기반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대형 조합 건전성·내부통제 규율 강화, 상호금융권역 간 규제차이 해소 등 상호금융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관련해서는 비교·추천 플랫폼 허용, 공공사업 개인투자한도 확대, 금융회사 연계투자 허용 등을 추진한다.

또 공모펀드사의 판매보수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또 상장 공모펀드 도입, 핀테크업체의 비교·추천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담보권·재산과 직접 관련된 채무,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업 수탁재산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추진한다.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교·추천 서비스도 선보여 자동차보험, 단기보험을 우선 출시하고 실손보험, 저축성 보험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아울러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원스톱(One-stop)'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간편 보험청구 등도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반려동물특화 보험회사 진입도 허용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중인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는 정식 제도화를 검토한다. 또 고령층도 모바일 금융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을 적용하고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심으로 앱화면을 구성한 '모바일 금융앱 간편모드'를 저축은행·신협·카드사까지 확대한다.

금융위는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고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핀테크-금융회사 간 협업 활성화 등 핀테크기업 성장기반을 조성한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신속한 심사를 위해 샌드박스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신청기업이 심사 진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도 강화한다.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통한 데이터 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신기술 수용을 위해 열거식으로 제한된 접근매체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전자금융거래시 본인확인 방법을 다양화·선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입 후 10년이 지난 망분리 규제는 변화된 업무환경(클라우드·오픈소스 이용 확대 등) 등을 반영해 개선 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해외진출도 활성화한다. 해외진출 수요가 큰 아세안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역할‧기능 강화 등을 통해 진출전략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외국계 금융사의 국내 영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업권별 간담회를 열고 인바운드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산업 경쟁력 토대인 내부통제 강화, 지배구조 선진화도 추진한다.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의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검토·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