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카드사, 통신 3사에 부당이득반환소송 제기

국내 카드사 8곳이 통신 3사에 2500억원 규모의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NH농협·BC카드 등 8개 카드사는 작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다.

카드사들은 통신 3사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을 카드사로 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2022년 정부가 카드 통신비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통신 3사는 그간 국세청에 납부했던 부가세 2500억원을 돌려받았다. 그동안 통신비 할인액은 통신사가 아닌 카드사가 지원해왔고 국세청에 내야 할 부가세까지 카드사가 계산해 통신사에 할인액에 대한 금액을 전달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제휴카드 통신비 할인에 드는 금액을 그동안 카드사가 부담한 만큼 지원 금액에 대해 돌려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