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거버넌스 포럼 "정부 밸류업 점수 'B-' 수준···가이드라인 확정 앞당겨야"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기업거버넌스포럼이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 'B-'라고 점수를 매겼다.

포럼은 26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균형 잡으려 애쓰고 세제지원 등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노력에 박수 보낸다"면서도 "지원방안이 성공하려면 우리의 기업 거버넌스 개혁은 일본보다 수십배 힘들다는 관념에 기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 연내 출시, 기관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등 구체적인 윤곽을 밝혔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최종 가이드라인을 오는 5월 2차 세미나를 열고 6월 중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포럼은 "6월 가이드라인 확정까지 4개월이 필요하다는 금융 당국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시장은 모두 가이드라인의 모범 답안을 알고 있다. 시간 끄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작년 11월 공매도 전격 금지 조치는 주가 상승보다 시장의 불확실성, 국제금융시장의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렸다"며 "가이드라인 확정을 1~2개월 앞당기길 희망한다"고 제언했다.

또 "국제금융시장에서 제일 관심 많은 방안은 자사주를 자발적으로 소각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며, 배당 세제 지원도 의미있지만 대만 같이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과세하는 정책도 검토할 만 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포럼은 밸류업 지원방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템플릿(Template) ▲메리츠금융지주 모범 사례 전파 ▲금융당국 수장의 프로젝트 매니저(PM)화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 국내외 주요 장기투자자와의 파트너십 구축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밸류업 지원방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5가지 원칙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