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동결···현 3.5% 수준 유지(상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0차례 연속 동결돼 1년 2개월째 3.5%를 유지 중이다.

이번 결정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 부동산 시장, 부동산PF 대출 리스크 등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또한 지난 3월 미국 물가 상승률이 지난 9월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미국 금리인하 결정도 뒤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4월 기준금리 동결을 통해 긴축 기조를 이어가면서 물가와 금융 안정 상황 등에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한은 통화정책 목표인 물가 안정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국내 소비자물가지수(CPI) 12개월 상승률은 1월 2.8%를 기록했다가, 2월(3.1%)부터 3%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농축산물 전월 대비 20.5% 올라 두 달 연속 20%대를 기록했다. 특히 사과는 88.2% 상승해 전월(71.0%)보다 더 올라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배(87.8%), 귤(68.4%) 등도 크게 뛰었다.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3.8% 상승했다.

앞서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2일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추세적으로는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유가와 농산물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당분간 매끄럽지 않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3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크게 줄면서 가계대출 감소가 두 달 연속 지속되고 있지만, 주담대 규모는 여전히 늘어나는 데다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금리인하 결정에 부담이다. 금융당국은 3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조9000억원 감소하고, 주담대는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5000억원)이 전월 대비 크게 축소하면서 5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 가계대출은 감소 전환했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세가 소폭 둔화됐다.

당국은 부동산 시장 부진 지속, 높은 금리 부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크게 확대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부동산 상승 기대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시장의 예상과도 맞아떨어진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9일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채권 보유 운용 관련 종사자(59개 기관, 100명)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2024년 5월 채권시장지표(BMSI)'를 통해 응답자 98%는 한은이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발표했다.